'시민 볼모' 대립 반복...해법 없나?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2년 04월 26일

[앵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 합의점을 찾아 다행히 파업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볼모로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
해법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김낙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기자!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시내버스 파업 소식, 되풀이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인상입니다.

이번 파업에서도 노조 측은
임금 8.5% 인상과 상여금 제도 개편,
질병에 대한 유급휴가 인정 등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2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고 물가도 급등한 만큼 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측인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행수입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임금동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조는 2017년과 2019년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파업 예고를 했지만
파업 직전 조합 측과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결국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죠?

[기자]

네, 대구시가 버스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문제인데요.

실제 대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5년 천30억 원에서 지난 해 천946억 원으로
90% 가까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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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기간 시내버스 이용객은
2억6천만 여명에서 1억7천만 여명으로
1억명 가량 줄면서 요금 수익도 540 억원
감소했습니다.

운송원가 가운데 요금수익을 뺀 적자를
대구시가 해마다 천억원이 넘게 보전하는 상황에서 지난 해 26개 대구시내 버스업체가 챙긴 이윤만 백억원이 넘습니다.

대구시가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버스 배차 간격은 길어지고 지지부진한 노선개편 등으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민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시내버스 공공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적자도 놔두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데, '준공영제' 대안은 없습니까?

[기자]

네. 먼저 살펴볼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초
대전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적자 노선 인수 등
완전공영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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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월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완전공영제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 등이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버스 이용객 감소로 수입금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운송사업자 경영 효율화 등 원가절감 노력이
부족하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